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정부24 총정리(2025년 최신)

비대면으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합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방문조사만 받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 외출이 잦은 1인 가구,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에게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식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 방법부터 주의사항, 과태료 감면 혜택까지 실제로 참여 전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 2025년 7월 10일 ~ 9월 6일

참여 방식: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응답

필수 조건: GPS 위치 확인을 통해 주소지에서 접속

참여 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 대표 참여 가능

미참여 시: 8월 27일부터 방문조사 전환 과태료 감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STEP 1.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 앱 다운로드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로그인

STEP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진입

- 메인화면 또는 검색창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 세대원 정보 및 주소지 자동 확인

STEP 3. 위치 인증

- GPS를 통해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지 확인 - 반드시 **주소지 내에서** 참여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STEP 4. 응답 내용 입력 및 제출

- 실제 거주 여부, 세대 구성 정보 등 항목에 응답 - ‘제출’ 버튼 클릭 → 완료 메시지 확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만 대표로 응답 가능

- GPS 수신 오류 발생 시 실외에서 재시도 필요

- 위치 인증 실패 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방문조사 신청 가능

비대면 응답 시 유의사항

• GPS 오류: 지하 주차장, 실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GPS가 정확하지 않아 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실외에서 시도하세요.
• 응답 후 주소 변경 필요 시: 실제와 다른 거주지로 응답했다면 ‘주소지와 다름’을 선택해 **직접 방문조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 응답 내용은 반드시 사실대로: 허위 응답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원 발생 시 방문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 완료 후에도 세대 구성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중 등록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가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안내에 따라 해명하거나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참여 시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8월 27일 ~ 10월 15일: 비대면 미참여 세대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 시행
• 중점조사 대상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방문조사 대상
• 불응 또는 미응답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본인 모르게 세대 말소 또는 직권 정리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주소지로 등록된 상태라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자체는 매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최대 과태료 10만 원 → 감경 시 약 3만~5만 원으로 조정
• 조기 자진신고 시 면제 조치도 가능
• 세대 정비 및 복지 수급 조건 개선에도 도움

구체적인 감경 비율이나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빠르게 대응해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비대면 응답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더 이상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절차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응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 낭비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응답으로 주소지 오류 방지, 복지 혜택 누락 예방, 불필요한 과태료까지 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앱을 열고 확인해보세요. 실제 주소지에서 GPS 인증만 되면 몇 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